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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8일(金)
지원책은커녕 회계압박만… 韓 바이오 ‘골든타임’ 놓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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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도 착용해본 의료기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9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를 방문해 네오펙트의 재활 치료용 장갑인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를 착용해 보고 있다. 뉴시스
(9)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커진 제약·바이오

수익률 전자부품보다 4배 높아
全세계 경쟁적으로 규제 푸는데
한국은 피부에 와닿는 지원없어

회계부정 압박에 부정적 인식만
외국투자자 “불안 커질 수밖에”


고부가가치산업인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말뿐인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으로는 한국이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쟁국에 비해 무거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대거 마련해 아직 초기 단계인 제약·바이오 시장을 선점하는 데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약·바이오업계 회계부정 이슈도 장기화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국내외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8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들은 최근 경쟁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며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성장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수익률이 20~40%로, 전자부품업(5~10%)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또 신약을 개발하면 특허에 따른 배타적 권리가 부여돼 10여 년간 시장에서 독점적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라 시장 선점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도 각국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주력하는 이유 중 하나다.

가장 공격적인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 정부는 제약·바이오를 ‘10대 산업’으로 지정해 바이오제약 시장 발전을 위해 핵심인 국가 바이오 산업기지(바이오클러스터)를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22개 도시에 대규모로 구축한 데 이어 연구·개발(R&D)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1~2015년까지 투입한 비용이 400억 위안(약 6조7000억 원)인데 2016~2020년까지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750억 위안(약 12조6000억 원)을 지원한다. 제약·바이오 업체로선 공장 설비나 R&D 비용 걱정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밖에 임상시험 신청 시 승인 기간 축소 등 제도 선진화와 상업용 바이오위탁생산(CMO) 허용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전 세계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미국과 유럽은 물론 일본도 단순한 지원을 넘어 생명윤리 논쟁으로 막혀 있던 줄기세포치료제의 상업화를 허용하는 등 보다 세부적인 규제 완화에까지 나선 상태다.

한국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한숨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는 했지만,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은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한 정부의 회계부정 압박이 계속될 경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국기관 투자자는 “지금은 특정 업체에 대한 이슈지만 정부가 계속 회계이슈에 대해 문제 삼으면 한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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