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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8일(金)
신기능소재에도 신약 잣대 들이대 “말로만 규제개혁… 더 엄격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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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목소리 커지는 업계

“임상실험까지하는데 4년 걸려
‘안전’명분 내세우며 성장 발목”


국내 바이오업계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규제개혁’ 대신에 좀 더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혁신조치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바이오 관련 규제개혁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18일 바이오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바이오 관련 분야에 규제개혁이 있기는 한 거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의 바이오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시 정부가 너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면서 “신약도 아니고 신기능성 소재를 개발하는 데도 신약개발과 똑같이 취급해 신약개발 할 때의 임상 2상 수준까지 요구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세포실험·동물실험·임상실험 등을 모두 마치는 데 4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항목과 그 기간 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데도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양새”라며 “안전성 관리와 과당광고 방지 등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조 단위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토로했다.

바이오 업체 대표는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인식한다면 좀 더 확실하게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유능한 인재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판교나 분당 등에 공동 연구·개발(R&D)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선 기술에도 규제에 발이 묶여 외국기업에 역전당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또 다른 바이오 업계 종사자는 “우리가 기술은 뛰어난데도 규제에 막혀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외국은 기술은 뒤처져도 상용화는 빨리 하고 있다”며 “정부가 말끝마다 ‘지원’이라는 말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엇이 지원되는지 체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연구원도 “정부가 말로는 제약 바이오가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조치가 없다”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갈수록 더 엄격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심지어 바이오업계를 메이저와 마이너로 재편하려는 구조조정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털어놨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mail 김윤림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윤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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