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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8일(金)
불륜잡으려 ‘스파이앱’ 깔았다가… 사생활침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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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기록·메시지 등 확인가능
간통죄 폐지되며 처벌 못하자
상대방 몰래 앱 설치 증거수집

설치자 “이혼 소송 등에 유리
처벌 받더라도 어쩔 수 없어”
업체, 합법인양 홍보하며 판매


회사원 A(여·40) 씨는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에 일명 ‘스파이앱’이라 불리는 불법 도청 애플리케이션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가 같은 회사 직원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한 남편이 몰래 설치한 추적장치였다. 개인적인 일정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남편을 이상하게 여긴 A 씨가 서비스센터에 악성코드 검사를 의뢰하자 상대의 통화기록과 위치정보, 메시지까지 엿볼 수 있는 도청앱이 발견됐다. A 씨는 고심 끝에 최근 남편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간통죄가 폐지돼 개인이 직접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불륜 관계를 의심하며 이른바 ‘스파이앱’을 사들여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자 이 같은 불법 도청 관련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은 간통죄 폐지 직후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스파이앱 제작자와 의뢰인 등을 검거해 처벌했는데도 18일 현재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누구나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광범위하게 불법 유통·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엽기행각을 벌여 사회적 공분을 샀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역시 사내 메신저 앱으로 위장한 스파이앱을 소속 직원들에게 설치하도록 해 불법으로 이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스파이앱의 사용료는 기능에 따라 월 6만 원에서부터 최대 80만 원까지 다양하다. 비용을 지불하면 개발자들이 앱을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을 의뢰인에게 직접 보내준다. 판매자들의 홍보 논리는 자녀보호다. 한 판매자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들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에도 쉽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고 자사의 스파이앱을 홍보했다. 합법적인 앱인 양 광고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스파이앱의 제작과 이용 모두 불법이다.

입소문이 나면서 이혼소송 현장에서도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법 도청 앱을 사용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는 “외도의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에 벌금을 물더라도 도청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출처 불명의 앱’을 설치했다가 도리어 자신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 회장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스파이앱을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악성코드가 확인됐다”며 “정식으로 개발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설치하게 되면 사용자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권·송정은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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