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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8일(金)
‘경영권 좌우’ 국민연금… 전문성·독립성은 ‘수준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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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어드십’가이드라인 추진

이사 선임 2회 반대 불응하면
중점관리대상 기업 선정 방침
올해 목표 수익률 달성 불투명
복지부 일방적 의견 수용 급급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 부족은 물론, 정부 주도의 형식적인 회의를 반복하면서 독립성·책임성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위는 기업의 이사 선임을 2회 이상 반대했는데도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 경영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 라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독립적·비전문적 상태의 기금위가 자칫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문화일보가 국회, 한국사회보장학회 등을 통해 입수한 기금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기금위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제8차 기금위의 경우 다소 겉도는 문제들이 다뤄졌다. 위원들은 올해 목표 초과수익률 달성의 현실성 여부에 우려를 보이며 상당 시간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급여 및 성과급 인상 문제에 할애했다. 많은 위원이 목표 달성의 현실성에 우려를 보이며 목표 달성 논의를 하다가 돌연 직원들의 처우 문제로 전환했다.

한국사회보장학회의 ‘독립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선 방안’(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보고서를 보면, 기금위의 2013년 2차 회의부터 2015년 5차 회의까지 총 14건의 회의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전문성이 떨어졌다. 부의 안건에 대해 위원이 질의하면 보건복지부 또는 기금운용본부 등이 답변하는 식의 문답이 회의록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금운용계획은 사전에 수립된 투자정책을 기초로 자산배분 전략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자산배분 전략 논의보다는 사용한 모델이 무엇인지, 기금운용지침의 투자정책은 적정한지 등 원론적인 수준의 이의 제기나 의견 개진이 많았다. 심지어 일부 위원은 스스로 전문성 부족을 자인하고,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원 교수는 이로 인해 복지부가 상정한 안건을 결국 원안대로 수용하는 회의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전문성 부족이 단순히 기금운용성과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의안 상정의 경우 위원장만이 안건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정돼(법 제103조 참조) 복지부는 법에 의해 규정된 안건을 매년 유사하게 상정했다. 위원들은 안건 상정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정된 안건도 불과 며칠 전 복지부로부터 통보받아 적극적으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 상정 안건 중 1건의 보류 안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전원일치로 통과됐다.

국민연금기금의 내부통제도 그 책임성에 상응하는 통제 장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내부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규율은 기금운용지침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 복지부에 대한 통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용권·김만용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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