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4.19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18일(金)
나랏돈 퍼주기 요지경 직시하고 최저임금 보완 나서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세금을 이런 식으로 퍼부어도 되는가. 최근 ‘일자리 지원 심사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로한 내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가위 범죄 수준이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영세 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의 실적을 늘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안정자금을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 싫다는 사람들에게까지 억지로 지급해 반발을 사거나, 심지어 미신청 업체에 일단 지원한 뒤 우편으로 알리는 등 요지경도 넘어 나랏돈을 허공에 뿌려대는 수준이다. 오죽하면 심사원들이 “나랏돈 퍼주는 영업사원이었다” “감사원 감사 요청하고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겠는가.

이처럼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부작용은 이미 도를 넘었다. 올해는 더할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회 측은 “제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라도 해달라”고 읍소했지만, 홍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잘랐다. 최저임금 과속의 문제점은 모두 알고 있다. 안정자금을 계속 퍼붓는 배경이다. 그런 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도·소매업,숙박·음식업,시설관리업 등에서만 취업자 수가 18만 명 줄었다. 이젠 대기업까지 여파가 미치기 시작했다.

올 들어 문 대통령이 행정부와 청와대 참모들에게 경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독려하면서 본인도 솔선수범하고 있다. 홍 부총리의 현장 행보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보여주기 쇼에 불과하다. 정책 실패를 호도하려는 것으로도 비친다. 정부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최일선에서 폭로된 실상은 납세자는 물론 수혜자들까지 분노케 할 정도다.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을 전면 수정하거나,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라도 내놔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문화재단 女팀장, 술만 먹으면 남직원에 “같이 자자”
▶ 전신 제모까지 했지만…눈썹에서 필로폰 ‘들통’
▶ ‘바둑 요정’ 이슬아, 중국 프로기사와 5월 결혼
▶ ‘프로포폴 투약’ 20대女 숨진 채…동거인 의사 체포
▶ ‘한끼줍쇼’ 들어갔더니 그룹회장네, 며느리는 아나운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남직원 상습 성희롱 의혹…재단 인사위원회 열어 징계 의결충북 청주시 출연기관인 문화산업진흥재단(이하 문화재단)의 한 팀장급 여직..
mark전신 제모까지 했지만…눈썹에서 필로폰 ‘들통’
mark‘프로포폴 투약’ 20대女 숨진 채…동거인 의사 체포
[속보]‘5·18 망언’ 한국당 김순례 ‘당원권정지 3개월..
“한국당, 국민에 총 쏜 정권의 후신” 與박광온 최고..
“임대아파트에 사는 범죄자들 강제퇴거 해달라”
line
special news ‘바둑 요정’ 이슬아, 중국 프로기사와 5월 결혼
‘바둑 요정’ 이슬아(28) 5단이 내달 중국 프로기사 뤄더룽(30) 4단과 백년가약을 맺는다.이슬아는 18일 한..

line
文대통령,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한국당 강력반..
‘박근혜 형집행 정지’ 與지도부가 4大불가론 제시하..
노트르담 살린 2년차 女소방관 “계단 개수까지 알고..
photo_news
전종서 할리우드 진출하나…“‘블러드 문’ 출연..
photo_news
女경찰관이 성전환 수술…男 경찰로 계속 근무
line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illust
빌보드 첫입성 韓가수는 김시스터즈… 최상위 걸그룹은 블랙..
[인터넷 유머]
mark결혼은 했지만… mark애처가 vs 간 큰 남편
topnew_title
number 봉준호 ‘기생충’ 경쟁부문 진출… 칸영화제 ..
‘맨시티 킬러’ SON, 내일 또 맨시티 사냥 나..
정신나간 산모… 만취 상태서 출산, 기소될..
조던, 우즈 마스터스 우승에 “내가 본 최고의..
“주휴수당, 현실에 맞지 않아…무급화 혹은..
hot_photo
메이비, 모친 ‘빚투’에 “채무 변제..
hot_photo
뒷날개·사각 핸들…제네시스, 전..
hot_photo
블랙핑크 떴다, 미국 ‘코첼라’ 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