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 재판청탁 의혹,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직권남용”

법조계 ‘엄정수사 촉구’ 확산

지인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21일 법조계에서는 엄정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사법부 내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청와대의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등 기존에 불거진 재판개입 의혹과는 차원이 다른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날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 개인적인 청탁 메시지를 법원에 전달하도록 한 것은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의 청탁 내용이 그대로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쳐 재판 결론이 실제로 바뀐 것인지와는 별개로, 법사위원인 서 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파견 판사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2015년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불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1심 재판을 앞둔 지역구 당협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의 아들이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