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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21일(月)
국방부 “공대지미사일 독자개발”…KF-X사업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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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등 8100억 투입
“전투기 시제품도 없는데…
흑표전차 전철 밟나” 우려


한국형 전투기(KF-X·개념도)가 시제품 제작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군이 공대지 미사일 독자 개발을 추진하기로 해 전력화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안보 분야 일각에서는 파워팩(엔진+변속기) 국산 개발에 욕심을 내다 전력화 지연으로 낭패를 본 K-2 흑표전차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위해 총 8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 발표에서 북한 핵·대량파괴무기(WMD) 위협 대응 전력으로 타우루스 추가 도입 외에 KF-X 등에 탑재할 목적으로 타우루스급 미사일을 독자 개발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세계 방위산업 사상 전투기 시제품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독자 기술로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투기 사업에 정통한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전투기 시제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 난도가 높은 장거리 공대지 무장을 개발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미국 유럽 등 미사일 선진국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도한 개발비는 물론 수출시장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렵게 개발에 성공한다 해도 개발단가가 높아 리스크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경우 KF-X 수출을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국방중기계획에 이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독일에서 도입한 타우루스를 모델로 수출용 개량형을 개발할 계획이지만 FA-50은 60대가 실전 배치됐고 해외에 60대 이상 수출된 전투기란 점에서 시장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은 독일-스웨덴이 공동개발한 사거리 500㎞ 이상의 타우루스와 사거리 600㎞의 미국 재즘-ER(AGM-158B JASSM-ER), 영국-프랑스-이탈리아가 공동개발한 사거리 560㎞의 톰 섀도(스칼프 EG) 등이 대표적이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국산 흑표 전차 개발 착수 후 파워팩(엔진+트랜스미션) 국산화 결정으로 차체와 핵심 부품 국산화를 병행하면서 리스크가 상승하고 전략화 차질이 초래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KF-X는 과도한 내부 무장창 요구 등으로 개발 리스크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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