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설 명절 예비비’ 등 900억 지원…‘미니 부양책’ 꺼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무회의 앞서 차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차담회를 갖고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인사수석,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국무회의 ‘설 민생안정대책’

내달 4~6일 고속道통행료 면제
文 “미세먼지 準재난수준 대처”

정부가 설 명절(2월 5일) 민생안정대책으로는 사상 최초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을 동원해 9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한다. 노인 일자리사업 등 재정 사업도 올해 1∼2월 조기 집행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심으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 약 900억 원을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 발행 등 발행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또 군산·창원 등 9개 위기 지역 대상 공공근로사업(희망근로) 대상자 약 1만 명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1∼2월 고용 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올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83만8000개 중에서 68만5000개(81.8%)를 조기 집행하고, 고용노동부 소관의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 일자리사업예산 1366억 원도 빨리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연휴에는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난해보다 1.6배 늘어난 5750억 원 규모로 크게 확대돼 판매된다. 설 명절 기간인 2월 4∼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 역귀성·귀경 할인(30∼40%)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도 시행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해주는 규모도 32조9895억 원으로 지난해 설보다 5조5000억 원 늘어난다. 2월분 ‘일자리안정자금’과 중소·영세법인의 과다납부 법인세 등도 조기에 지급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