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대타협 기구’ 출범했지만…

오늘 출범식·오찬모임 등 열려
이견 커 합의안 도출 난항 예고

택시업계와 카풀 사업체 간의 갈등을 풀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22일 장고 끝에 첫발을 내디뎠다. 더불어민주당의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의 중재로 업체 대표들이 한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인데, 여전히 의견 차가 커 상생방안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부, 4개 택시 단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갖고 택시업계의 월급제 도입 및 공유경제 활성화 등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신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택시 산업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택시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 재고를 위해서 사납금 폐지 및 신규서비스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이에 반대하는 택시 업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택시·카풀 TF를 출범시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에 오랜 노력을 들여 약 3개월 만에 닻을 올렸다. 논의 석상에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긴 했으나 택시업계의 생존권 보장과 공유경제 서비스 도입을 놓고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상생방안을 도출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전현희 TF 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논의의) 우선순위는 낙후된 택시 산업을 살리는 것”이라며 “100만 택시 가족 염원이 현실화되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당내 한 의원은 “공유경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언제까지 택시 업계 눈치만 보면서 혁신성장을 늦출 수 없다”며 “보다 과감히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혁신성장을 내걸고 택시업계 살리기에 방점을 찍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은 당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TF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