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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23일(水)
간·췌장 초음파 健保적용, 2만원에 검사… 307만명 의료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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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한 환자가 방사선 세기를 조절해 암 조직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쪼이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 ‘문재인 케어’ 1년… 달라진 보장성 강화정책

60세이상 치매의심 환자
MRI비용 최대 70% 절감
뇌혈관MRI는 4분의 1로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의사 선택진료비도 폐지

간호·간병서비스 실시로
간병부담도 크게 줄어들어


“우리 집에 희망이 시작됐어요.” 쌍둥이 엄마 A 씨는 23일 지난 1년의 과정을 이같이 돌이켰다. 그 전까지만 해도 A 씨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A 씨는 서울의 웬만한 병원은 다 가봤다. 지난 6년간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곳이 병원일 정도다. 난임으로 임신클리닉을 1년간 다녔고, 임신 중 조산기와 중독증, 30주 이른둥이로 태어난 쌍둥이의 인큐베이터 생활, 그리고 시작된 아이들의 재활치료 때문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정어머니도 심장 판막치환수술을 4차례 받았고 신장투석과 장기요양이 이어졌다. 그의 삶에서 병원은 떼놓을 수 없는 공간이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아이들 재활에 필요한 사설센터와 병원 치료, 한 달에 한 아이에게만 드는 치료비가 100만 원에 가까웠다. 이른둥이로 태어나서인지, 갑자기 고열로 응급의학과를 수도 없이 다녔다. 그러던 A 씨가 다시 희망을 갖게 된 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이 시작되면서부터다. 지난해 1월부터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서 먼저 부모로서의 갈등이 해소됐다. 비용 때문에 선택 의사가 아닌 일반 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의 고충이 사라졌다.

지난해 7월부터는 간호사에게 항상 부탁해오던 ‘6인실 대기 좀 부탁드려요’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됐다. 매번 친정어머니의 잦은 입원과 아이들의 입원으로 병실료 부담이 어려웠는데, 7월부터 2∼3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돼 한시름 덜게 됐다.

항상 친정 언니의 몫이었던 친정어머니의 간병 부담도 간호·간병서비스로 인해 심적·경제적 부담이 줄었다. 얼마 전 A 씨는 남편과 “이렇게 보장성 확대가 계속되면, 우리 셋째 낳아볼까” 하는 농담도 나눴다. A 씨는 “병원은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처럼 갈 수밖에 없는 가정은 이런 보장성 확대는 가뭄의 단비”라며 “많은 가정이 조금 더 여유 있는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A 씨의 사례는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문재인 케어 1주년 기념 체험수기’ 당선 사례 중 하나다. 1년간의 문재인 케어로 혜택을 본 국민의 사연은 그야말로 구구절절했다. 선택진료비 폐지(2018년 1월)나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2018년 7월) 등 많은 보장성 강화정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초기 질환 의심 단계에서 필요한 초음파 및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힘입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에서 벗어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에게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되던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 부분을 2018년 4월부터 확대했다. 급여화 확대로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2만∼6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4대 중증질환뿐 아니라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복부 모든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MRI 검사 역시 보장성 강화정책에 맞춰 확대가 진행 중이다. 치매국가책임제(2017년 9월)와 더불어 2018년 1월부터 60세 이상 치매의심 환자에 대한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치매 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한데,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으로 고민하다 치료가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해결됐다. 결과적으로 본인부담금은 30∼6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추가 촬영이나 60세 미만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는 뇌·뇌혈관(뇌·뇌경부)에 대한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부담금이 낮춰졌다.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뇌경색으로 인한 중풍으로 쓰러진 친정아버지를 둔 B 씨는 “진행성 뇌질환이어서 정기적으로 뇌 사진을 찍고 관찰해야 하는데, 40만∼100만 원 정도 하는 MRI 촬영 비용은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며 “게다가 아버지는 심장병과 중복질환이어서 대학병원에 다녀야 해 정말 비쌌는데, 문재인 케어 덕에 MRI 촬영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고 했다.

그동안 국민의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큰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는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급여화가 지연됐다. 다행히도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급여화가 진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생식기 초음파 검사와 두경부·복부·흉부 MRI 검사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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