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타운’ 의혹 확산>“문제없다”며 孫 감싸는 與… 檢수사 ‘가이드라인’ 작용 우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2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창성장’ 게스트하우스 일대를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탈당회견에 원내대표 동행
민주당은 사실상 면죄부 줘

김정숙여사 절친 실세 의원
부담큰 檢 ‘눈치보기’ 가능성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
大法은 재산몰수 엄격 판단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손 의원의 전남 목포 구도심 부동산 대거 매입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여권의 입장이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가 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절친’이라는 점도 봐주기 수사가 우려되는 지점으로 꼽힌다. 문화일보가 23일 기존 판결을 분석한 결과, 손 의원이 받는 핵심 혐의인 부패방지법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에 대해 법원은 재산 몰수 등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손 의원의 전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손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상태다. ‘일개’ 초선의원의 탈당 기자회견 당시 3선의 집권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나란히 참석한 장면이 그 방증이라는 평가다. 더욱이 손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나오며 홍 원내대표의 어깨에 손을 얹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 정부 여당이 국민 앞에 겸허해야 한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이유다. 그동안 검찰은 기무사령부나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전 정권의 적폐수사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충실하게 이행한 반면 현 정부와 관계된 수사의 경우 최고 수사력을 가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지방검찰청’에 배당해 ‘수사 축소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 사건을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에 배당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시민단체가 손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건도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 측이 의심받는 부패방지법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에 대해 대법원은 몰수를 원칙으로 하고, 몰수할 수 없다면 실제 이익이 아닌 매수금액까지 포함한 가액(시가)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더욱이 추징액이 실제 이익을 넘어서는 경우라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해당 법 위반이 그만큼 중죄라는 해석이다. 실제 대법원은 2015년 모 시청의 교통행정과 공무원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민간인과 공유, 공동명의로 해당 땅을 매입한 후 되팔아 약 10억 원의 이득을 취한 사건에 대해 토지 매수금액을 포함해 17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피의자들은 실제 얻은 이익인 10억 원 추징의 합당성을 주장, 2심에서 받아들여졌으나 대법원이 뒤집었다.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의 벌칙 조항은 △공직자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돼 있다.

임정환·정유진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