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의원정수 330석 이상… 완전 연동형비례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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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선거제도 개혁안 내놔
거대 양당은 소극적 태도 일관
올해도 논의 진전되지 못하고
내년 총선 맞이할 가능성 커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지로 의원정수를 330석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의원정수 확대에 난색을 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로 꼽히는 올해마저도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지지율에 따라 구성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제안한다”며 이 같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의원정수에 대해선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330석 기준 지역구 220석, 비례 110석을 기준으로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대신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3당 개편안에는 또 석패율제(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와 동시등록제(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 도입도 포함됐다.

야3당은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앞서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 채 지역구(200명)와 비례대표(100명) 의원 비율을 2대 1로 선출하는 내용의 자체 개편안을 내놨지만 ‘협상용 카드’라는 빈축을 샀다. 지역구 253석 중 53석을 줄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 분석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안에 대해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지만 고민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아직 자체 선거제도 개편안을 분명하게 내놓지 않은 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개특위 논의에서 접점이 나오면 의원총회를 통해 안을 내겠다고 했지만, 10번의 회의를 거치는 동안 점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에는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지만,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도권 등 인구밀집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대구·경북(TK) 등 농어촌 지역은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당내에서도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