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면제추진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대표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이르면 내주 발표할듯
시 · 도별 1건만 돼도 수십兆
“예타 자체를 무력화하는것…
총선 앞둔 선심성 정책” 의혹
정부 “경제활력 제고” 주장에
시민단체들 “혈세낭비 반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4월 15일)를 앞두고 경제정책이 갈수록 정치색(色)을 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정책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4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의 근거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인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과 시행령(제13조의2)이다.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안건 국무회의 상정(각 부처)→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예타 면제 요구서 제출→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기재부 장관)→국회 상임위원회 보고(각 부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타는 사전에 대규모 공공사업의 취지와 경제성을 따져 국가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예타 면제 사업(철회와 추가 등 수정 사항 반영, 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은 모두 33건, 61조2518억 원에 달한다. 전국 시·도별로 1건씩만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예타 면제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정부가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발표하는 시점이 총선을 1년여 앞둔 ‘미묘한 때’라는 것이다. 수십조 원의 예타 면제 결정을 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1∼2건의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전국의 초대형 SOC 사업을 예타 면제를 통해 추진하는 것은 꼼수”라는 말이 나온다. 예타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관련 부분을 변경한 이후 예타를 받는 게 정도(正道)지, 예타 면제를 통해 전국적인 초대형 SOC 사업을 하는 것은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예타 면제 추진을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설 명절(2월 5일) 민생안정대책에서도 사상 최초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을 동원해 900억 원 수준을 지원하고, 재정(국민 세금)을 투입한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올해 1∼2월에 집중적으로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선거용’으로 의심받을 만한 정책을 내놨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전국 규모의 예타 면제는 대규모 SOC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는 인정하지 않은 채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으로 오해를 받을 만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