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4.19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24일(木)
정치色 입는 SOC투자… 경실련마저 ‘예타면제’ 추진에 경고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면제추진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대표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이르면 내주 발표할듯
시 · 도별 1건만 돼도 수십兆

“예타 자체를 무력화하는것…
총선 앞둔 선심성 정책” 의혹

정부 “경제활력 제고” 주장에
시민단체들 “혈세낭비 반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4월 15일)를 앞두고 경제정책이 갈수록 정치색(色)을 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정책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4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의 근거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인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과 시행령(제13조의2)이다.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안건 국무회의 상정(각 부처)→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예타 면제 요구서 제출→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기재부 장관)→국회 상임위원회 보고(각 부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타는 사전에 대규모 공공사업의 취지와 경제성을 따져 국가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예타 면제 사업(철회와 추가 등 수정 사항 반영, 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은 모두 33건, 61조2518억 원에 달한다. 전국 시·도별로 1건씩만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예타 면제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정부가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발표하는 시점이 총선을 1년여 앞둔 ‘미묘한 때’라는 것이다. 수십조 원의 예타 면제 결정을 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1∼2건의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전국의 초대형 SOC 사업을 예타 면제를 통해 추진하는 것은 꼼수”라는 말이 나온다. 예타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관련 부분을 변경한 이후 예타를 받는 게 정도(正道)지, 예타 면제를 통해 전국적인 초대형 SOC 사업을 하는 것은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예타 면제 추진을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설 명절(2월 5일) 민생안정대책에서도 사상 최초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을 동원해 900억 원 수준을 지원하고, 재정(국민 세금)을 투입한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올해 1∼2월에 집중적으로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선거용’으로 의심받을 만한 정책을 내놨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전국 규모의 예타 면제는 대규모 SOC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는 인정하지 않은 채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으로 오해를 받을 만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문화재단 女팀장, 술만 먹으면 남직원에 “같이 자자”
▶ 전신 제모까지 했지만…눈썹에서 필로폰 ‘들통’
▶ ‘바둑 요정’ 이슬아, 중국 프로기사와 5월 결혼
▶ ‘프로포폴 투약’ 20대女 숨진 채…동거인 의사 체포
▶ ‘한끼줍쇼’ 들어갔더니 그룹회장네, 며느리는 아나운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남직원 상습 성희롱 의혹…재단 인사위원회 열어 징계 의결충북 청주시 출연기관인 문화산업진흥재단(이하 문화재단)의 한 팀장급 여직..
mark전신 제모까지 했지만…눈썹에서 필로폰 ‘들통’
mark‘프로포폴 투약’ 20대女 숨진 채…동거인 의사 체포
[속보]‘5·18 망언’ 한국당 김순례 ‘당원권정지 3개월..
“한국당, 국민에 총 쏜 정권의 후신” 與박광온 최고..
“임대아파트에 사는 범죄자들 강제퇴거 해달라”
line
special news ‘바둑 요정’ 이슬아, 중국 프로기사와 5월 결혼
‘바둑 요정’ 이슬아(28) 5단이 내달 중국 프로기사 뤄더룽(30) 4단과 백년가약을 맺는다.이슬아는 18일 한..

line
文대통령,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한국당 강력반..
‘박근혜 형집행 정지’ 與지도부가 4大불가론 제시하..
노트르담 살린 2년차 女소방관 “계단 개수까지 알고..
photo_news
전종서 할리우드 진출하나…“‘블러드 문’ 출연..
photo_news
女경찰관이 성전환 수술…男 경찰로 계속 근무
line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illust
빌보드 첫입성 韓가수는 김시스터즈… 최상위 걸그룹은 블랙..
[인터넷 유머]
mark결혼은 했지만… mark애처가 vs 간 큰 남편
topnew_title
number 봉준호 ‘기생충’ 경쟁부문 진출… 칸영화제 ..
‘맨시티 킬러’ SON, 내일 또 맨시티 사냥 나..
정신나간 산모… 만취 상태서 출산, 기소될..
조던, 우즈 마스터스 우승에 “내가 본 최고의..
“주휴수당, 현실에 맞지 않아…무급화 혹은..
hot_photo
메이비, 모친 ‘빚투’에 “채무 변제..
hot_photo
뒷날개·사각 핸들…제네시스, 전..
hot_photo
블랙핑크 떴다, 미국 ‘코첼라’ 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