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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24일(木)
민주 “당연한 결과”… 한국 “법원장악 의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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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반응 엇갈려

“구속사유 충분” “신뢰 무너져”
보혁 시민단체 분위기도 달라


24일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정치권과 진보·보수계열 시민단체는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결정된 이날 오전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거지향적 적폐청산을 멈추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따른 것이라면 또 다른 적폐”라며 “과거지향적 적폐청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민생은 간데없고 피의 정치보복만 남은 정권의 말로는 어떠할지 나라의 장래가 심히 우려된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데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사법부의 각종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수장에 대한 책임 추궁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의 반응 역시 엇갈렸다. 안형환 미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겠지만, 구속까지 해가면서 수사해야 하는 사안인지는 의문이 든다”며 “큰 틀에서 사법부가 알아서 하겠지만 사법부 수장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니 뭔가가 무너진 듯한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고 평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법원을 둘러싼 많은 우려 속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법행위가 그만큼 명백하다는 것”이라며 “사법농단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 전 대법원장이 후배 법관들에게 공식적으로 압박을 시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고 본다”며 “재판거래 등 의혹의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규·윤명진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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