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가까워지며 3각균열 조짐
美, 최후통첩 방식 분담금 요구
日,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강행

전직 외교·안보 고위관계자
“동맹 흔들리면 北核대응 약화
韓·美공고화-韓·日관계회복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안보체계의 근간이었던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3각 협력도 흔들리고 있다. 동맹인 미국과는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돈 문제’로 껄끄러운 상태이며,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추구하던 일본과의 관계는 과거사 문제나 초계기 위협비행으로 파탄 직전까지 치닫고 있다.

24일 전직 외교·안보 부처 고위관계자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의 당면한 안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은 1(북한) 대 5(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구도를 짜야 하는데 그 핵심인 한·미·일 협력이 무너지면 이 같은 전략이 불가능하다”며 “확고한 한·미 동맹과 안정적인 한·일 관계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급진전하면서 한·미·일 3각 협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으로, 1999~2003년 운용됐던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붕괴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인 셈이다.

올해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66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은 한국 안보의 근간으로 역할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해 한국은 일본과도 3각 공조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2018년 한 해 동안만 3차례의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급속도로 관계 접근이 이뤄지면서 1 대 5의 구도가 와해되는 조짐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는 3각 공조가 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0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결렬되면서 미국은 지난해 12월 한국에 ‘최후통첩’ 식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고,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일본 P-1 초계기가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 주변을 저공 비행한 것을 비롯해 이번 달 들어서도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비행이 지난 23일까지 3차례나 더 발생하면서 한·일이 더 이상 ‘우방국’이 아닌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갈지(之)자’ 외교·안보 정책이 이 같은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개선이 한·미·일 공조보다 우선시된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에는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등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