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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北 비핵화 협상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24일(木)
혹시 核·ICBM 동결?… 미국내 ‘나쁜협상’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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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폼페이오 “진전” 언급뒤
협상 내용에 대해 여전히 함구
對北 ‘상응조치 저울질중’ 해석
하원 외교위원장 등 ‘우려’ 표명


미국 정부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과 스웨덴 스톡홀름 미·북 실무협상과 관련해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주고받을 비핵화-상응 조치 규모를 저울질하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외교적 성과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 폐기의 ‘나쁜 합의’를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잇달아 열렸던 미·북 간 접촉 결과의 세부 내용은 물론 백그라운드 브리핑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과의 만남 하루 뒤인 19일 기자들에게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비핵화에 관한 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을 뿐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 “김 부위원장이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었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지명된 그의 카운터파트와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화상연설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사용하지 않고, “미·북 대화는 미국민의 안전이 궁극적 목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 미·북 협상이 비핵화 vs 제재완화라는 ‘빅딜’이 아닌 핵동결과 ICBM 일부 폐기라는 ‘스몰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와 사찰에 나서더라도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시설을 배제하거나 다른 곳으로 시설을 은닉해 두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엘리엇 엥겔(민주당·뉴욕)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한반도 핵무기 폐기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2차 정상회담의) 총체적인 과정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하원의원은 “2차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회담에서 북핵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차 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서명한 뼈대뿐인 합의서에 살을 붙이는 어려운 일”이라며 “비핵화는 초기 조치(핵무기·시설 신고) 후 시설 폐쇄와 무기 폐기, 핵 물질 반출이 이뤄져야 하지만 과거 회담들은 사찰과 검증에 대한 의문으로 좌초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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