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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24일(木)
바른미래 “의원들 재판청탁 자료 모두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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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서영교 의혹’ 감싸기에
大法 문건 제출 요구… “관행 끊어야”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법원과 국회의원이 재판 청탁 자료를 공개해 잘못된 관행을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의 재판 청탁 의혹을 감싸고 있다고 보고, 이번 사태를 사법 개혁과 국회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채 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공략 방안을 담은 ‘20대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 양형 검토’ 등 20여 건의 문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은 이들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채 위원장은 또 “사법 농단 관련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며 “당시 관련자들은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 역사 앞에 당당해지기 위해 재판 거래 사건의 전말을 양심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서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재판 청탁 거래에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상고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서 의원의 재판 청탁 내용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는데, 당시 법원이 다른 의원들도 설득하기 위해 법사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민주당 소속 서 의원, 유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한국당 소속 홍일표 의원과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 최소 6명의 전·현직 의원 이름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서 의원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사실상 국회의원의 재판 민원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이라며 “지지자들의 민원을 거부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재판 청탁은 관행이 아니라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라며 “반드시 국회의원의 부당한 재판 거래를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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