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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24일(木)
민주·한국 “의원정수 못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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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 열렸지만
野3당과 의견차이 커 공회전 거듭
한국당은 ‘도농복합 선거제’ 제안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4일 국회에서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요구에 반대하면서 헛공방만 이어졌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100만 명 이상 인구 밀집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담은 자체 개편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자는 야3당 개편안에 난색을 표했다.

국회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야 3당이)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를 개혁으로 포장하는데, 그 안에는 사실 자신들의 이익이 숨어있는 것 아니냐”며 “아무리 개혁이라고 주장해 본들 본질은 자당(自黨)의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야 3당이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고 하는데, 이는 국민 80%가 반대하는 안, 민심과 반대로 가는 안이어서 대화를 통해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의 반대가 계속되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끝까지 안건 상정에 반대한다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을 동원해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받아 온 한국당은 이날 간사 차원에서 협상안을 내놓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의원 정수는 300인을 유지하고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제안한다”며 “당론은 아니지만 간사로서 제안하는 안에 여야 4당이 접점을 찾으면 원내지도부에 이를 보고하고 의원총회에서 제안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비례대표 증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중에서 접점을 찾자”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제안에 즉각 반대했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의 주장대로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지역구 의석이 대거 날아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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