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노동개혁 현안마다 발목 ‘민노총 암초’ 극복할까

경사노위 사회적대화 참여여부 주목

‘고용 없는 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개혁은 국가적인 선결 과제로 꼽혀온 상황에서 최대 암초는 노동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노동개혁 정책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대화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년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직접 설득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돼왔다. 28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지도부와 강경파의 입장이 맞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은 일터 혁신을 통한 유능한 노동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지원 중인 스마트 공장도 일터 혁신의 일환이다. 일터 혁신은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부족한 자리를 메우는 라인 배치 작업 하나하나까지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노동현장에선 노동 유연성 확보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노동개혁 추진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주요 노동 현안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개별 현안에도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5일 문 대통령의 초청면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반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했다. 또 △고 김용균 씨 문제 해결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전교조 합법화 및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광주형 일자리 반대 등 정부로선 수용하기 어려운 7대 사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동안 경사노위에 참여해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지만, 강경파 대의원들은 사회적 대화 참여 자체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민주노총이 향후 어떤 노선을 택하든 정부와 대립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에는 변화가 없을 태세여서 노동개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해 10월 17일에도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올렸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대의원대회가 무산된 바 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