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잠수함 추진 자위대 수뇌부 ‘한국 희생양 전략’ 지휘”

통합막료장 등 韓도발 잇따라
反韓여론 키워 전력강화 노려

일본 자위대가 지난해에 이어 지난 23일 또다시 감행한 해상초계기 도발은 일본 자위대 수뇌부가 올해 신년사에서도 강조했던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게임체인저(Game Changer)’ 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을 희생양 삼아 군비 증강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과 우리의 합참의장격인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자위대 통합막료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초계기 도발은 이와야 방위상과 가와노 자위대 통합막료장, 무라카와 유타카(村川豊) 해상자위대(해자대) 통합막료장(우리의 해군참모총장) 등 3인방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야 방위상은 초계기 도발 국면에서 한국 측의 근접 위협 발언을 무시하는 반응을 공개적으로 내놓았고, 가와노 통합막료장은 지난해 10월 제주 국제관함식 때 일본 함정의 욱일기 논란 당시 “자위함기(욱일기)는 해상자위대 자위관에게는 자랑으로, 자위함기를 내리고 갈 일은 절대 없다”면서 불참을 주도했다.

일본 자위대 수뇌부의 이 같은 행보는 남북관계 진전에 ‘올인’하고 있는 한국과의 군사협력이 어렵다면서 불만을 표시, 자체적인 군사무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군비증강에 나서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라카와 해자대 통합막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게임 체인저’ 개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무라카와 해자대 통합막료장은 “게임 체인저로 여길 수 있는 장비를 과거와는 철저하게 다른 속도로 개발하겠다”면서 해상전력 강화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한 바 있다. 게임 체인저는 이즈모함 등을 개조해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 20여 대를 실은 항공모함 2개 전단 및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홍성민 안보네트웍스 대표는 “미국·영국·호주·인도 등 동맹에 기댄 일본 정부가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군사대국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