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자신의 문제 덮으려 회삿돈으로 용역 등 시도… 배임 미수 소지”

시민단체, 손석희대표 고발

프리랜서 기자 김모(49) 씨에게 회삿돈으로 투자·용역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손 대표가 개인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회사자원을 쓰려고 한 게 사실이라면 배임 미수(未遂)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은 손 사장을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유청년연합은 고발장에서 “손 대표가 2017년 교통사고를 공론화하지 않는 대가로 김모 기자에게 일자리와 김모 기자가 일하는 사업체에 회삿돈 2억 원의 금전적 투자를 시도했다”며 “개인적인 일에 회사 일자리를 제공하고 법인 돈을 주려고 했다면 현행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대표뿐만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JTBC 내 일부만이 투자·용역을 논의했다면 관련자들에게도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따져 봐야 한다”며 “정의로운 이미지로 알려진 손 대표가 개인한테 투자·용역 등을 제안하는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손 대표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투자·용역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어도 배임 미수로 볼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대표이사라는 지위에서 자신의 사고를 무마하고자 회사에 굳이 필요 없는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김 씨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만 계약하려 했다면 배임 미수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용역이라는 게 어떤 계약인지,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는 것인지, 김 씨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 등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일 처리와 관련해 회사의 자원을 사용하려 한 부분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회사 차원의 논의가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어떤 동기에서 논의가 시작됐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은 “JTBC도 엄연히 사규가 있고, 사규에 의한 채용 절차가 있을 텐데, 소위 고위직의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문제를 덮고자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배임 미수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