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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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개 중점과제 추진

특허 빅데이터 기반 혁신 통해
中企 등에 연구 개발 전략지원
4차 혁명 전담 심사조직 신설

사우디·UAE에 韓시스템 수출
2022년부터 무역 흑자로 전환

특허청이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 성장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2022년부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야심 찬 목표도 세웠다.

박원주(사진) 특허청장은 29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2019년 새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지식재산 창출을 통한 산업 혁신 주도 등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우선 강한 지식재산 창출을 통한 산업혁신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 세계 4억 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별 혁신 전략’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대학, 공공 연구소에 대해 특허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하고 우선 심사도 추진한다. 초융합적 기술 특성을 반영한 3인 협의심사도 실시한다.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디딤돌 사업’을 진행한다.

공정한 지식재산 시장 확립을 위해 보호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상표·디자인 분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 침해 손해 배상액을 현실화해 입증 책임을 침해자에게 전환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오는 3월 출범하는 관련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인력·전담 조직을 확보하고, 수사 전문성을 높인다.

특허청은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6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세계 5대 특허강국 특허청장 회의(IP5)를 계기로 주요 선진국과 특허 글로벌 현안 논의를 주도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에는 한국형 특허행정시스템을 수출해 ‘지식재산 행정 한류’ 확산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관련 펀드를 조성하고, 유망 수출 중기를 선정해 3년간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래 지식재산 기반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발명체험교육관을 올해 경북에 신설하는 등 전국으로 확대한다. 변리사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변리사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정책 역량을 총결집해 2022년까지 달성할 3대 목표를 설정했다. 2017년 현재 20억 달러 수준의 지식재산 분야 무역적자를 2022년부터 흑자로 전환하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2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은 10만 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했다.

박 특허청장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에서 보듯 지식재산이 시장 지배력과 글로벌 가치 사슬 주도권을 쥐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며 “올해를 우리나라 지식재산 시장에 꽃을 피우는 첫해로 삼아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