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서비스산업 R&D 투자 주요국보다 한참 뒤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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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韓 8%수준 불과
英59%·美32%에 크게 떨어져
“규제확대로 투자환경 악화돼”

관광, 유통, 의료, 관광, 금융, 교육 등 서비스산업이 선진국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지만, 국내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비는 주요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8년째 국회 계류, 규제 확대 등 서비스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산업연구원의 ‘한국 서비스 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R&D 통계’(RDS)를 바탕으로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국내 서비스산업 투자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 R&D 투자액 대비 서비스산업 R&D 투자액은 2015년 기준, 한국이 8% 수준으로 영국(59%), 미국(32%)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제조업 중심인 독일(14%), 일본(12%)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까지 통계가 있는 프랑스는 46%였다. 특히 2010년 이후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R&D 투자를 크게 확대해 전체 R&D 중 서비스산업 R&D 비중이 지속 증가세인 반면, 한국은 2010년 9%에서 2013년 8%, 2015년 8% 등 하향세다.

서비스산업 R&D 투자 절대액으로 비교하면, 조사대상국 중 미국이 2015년 1044억 달러(약 117조 원)로 가장 높고, 영국이 158억 달러, 일본이 147억 달러, 독일이 98억 달러 순이었다. 한국은 45억 달러로 주요국과 격차가 컸다. 프랑스는 가장 최신 통계치인 2013년 기준 161억 달러였다.

국내만 놓고 봐도 2012년 43억 달러에서 2013년 45억 달러, 2014년 46억 달러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5년 다시 45억 달러로 줄어드는 등 수년째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그러나 서비스 R&D 세제지원 개선과 규제 완화 및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제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