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준 논설위원

美 미사일방어의 첫째 敵은 北
한국은 北 위협 사라진 듯 행동
미·일 방어망에 들러리 설 우려

북한 핵과 미사일은 그대로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리고 미·북 정상회담도 진행됐지만, ‘현실의 북핵·미사일’은 폐기되지 않았다. 단지 시험 발사 등이 중단됐을 뿐이다. 그러나 북핵·미사일 위협은 많은 한국인의 관념 속에서 사라진 듯하다. 일반 국민뿐만이 아니다. 국방부도 이에 편승하고 있다.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 15일 발표된 ‘2018 국방백서’엔 ‘기존 북한 위협 중심에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타격체계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확충해나가고 있다’로 바꿨다. 이제는 중국·러시아 미사일에도 대비하겠다는 것인지 아리송할 따름이다.

반면,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MD)의 첫 번째 ‘잠재적 적’으로 북한을 꼽고 있다.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19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MDR)’를 보면, 미국 MD의 잠재적 적은 북한·이란·러시아·중국 순으로 열거돼 있다. 이는 일반 미국인의 정서와도 일치한다. 27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52%의 미국인이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보다 더 걱정하는 글로벌 이슈는 극단주의 무장그룹(55%)뿐이었으며, 기후변화가 북핵과 함께 공동 2위였다. 그리고 이란 핵이 48%, 러시아·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각각 47%, 40%였다.

미국 MD는 크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응하는 ‘본토 방어(Homeland Defence)’와 해외 주둔 미군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미사일 방어(Regional Missile Defence)’로 나뉜다. 본토 방어의 핵심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와 캘리포니아 밴더버그 공군기지의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GMD·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시스템인데, 포트 그릴리와 밴더버그 기지에 각각 40발과 4발의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GBI·Ground-Based Interceptors)’이 배치돼 있다.

문제는 잠재적 적의 ICBM 공격을 이 정도 규모의 GBI로 완전 요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총 44기의 GBI를 2023년까지 64기로 늘린다고 하나, 턱없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러시아와 중국이 ‘기동탄두 재진입체(MaRV·maneuverable reentry vehicles)’, 음속 5 이상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활공체(HGV·hypersonic glide vehicles)’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에 미 국방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스타워즈계획’이다. 우주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파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전략방위구상(SDI)’을 연상케 하는 이 계획에 러시아는 이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25일 러시아 외교부는 우주 공간에 요격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지 말 것을 미국에 촉구했다.

그런데 MDR를 꼼꼼히 읽어보면, 미국 MD의 핵심 대상은 중국임을 알 수 있다. 적(敵)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맞서 동맹국과 ‘통합 항공·미사일 방어(IAMD·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ce)’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적이 중국이고, 동맹국이 일본이란 사실은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IAMD는 미·일이 공동 개발 중인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를 미·일의 이지스함에 배치하고, 일본 열도에 구축할 예정인 ‘육상형 이지스(Aegis Ashore)’, 그리고 사드(THAAD) 및 패트리엇(PAC)-3와 유기적으로 연결한 미사일 방어망이다. 또, 스텔스 전투기 F-35에 요격미사일을 탑재해 미사일 방어 공중 플랫폼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8일 미국이 ‘미 본토 방위 레이더(HDR)’로 불리는 신형 레이더를 일본에 배치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HDR는 2023년부터 하와이에 배치할 예정인데, 2025년까지 일본에 또 다른 HDR를 배치한 뒤 연결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미국 MD에 편입되지 않겠다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미·일 공동 MD 구축에 열성적이다. 요즘 주한미군 철수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샤이엔산 벙커와 함께 가장 튼튼한 핵 벙커로 분류되는 ‘험프리스 탱고’가 있는 평택 기지를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主)방어선이 일본으로 이동하게 되면, 대규모 지상 전투부대가 한반도에 있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미 제2사단 제1여단전투팀(BCT)을 뺄 가능성이 크다. 일부러 빼지 않아도 된다. 순환 배치되고 있는데,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된다. 이 경우 한국은 일본 방어선을 위한 일반전초(GOP) 지위로 전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