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힘들더라도 파업통한 단기승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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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경사노위 참여” 선언

“2000만 노동자 대변 책무
민노총 불참 결정 아쉽다”

김주영(사진) 한국노총 위원장은 30일 “사회적 대화는 노조가 파업을 통해 힘을 보여주는 단기간의 승부가 아니다”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민주노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결정 불발을 보는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양대 노총이 함께 노동존중사회를 견인해나가길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며 “경사노위는 이제 힘들더라도 한국노총이 이끌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에 계속 참여할 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경사노위는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반면 지난 29일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거부를 결정한 민주노총은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네 차례에 걸친 총파업을 예고했던 민주노총은 2·4월에 총파업·총력투쟁, 6∼7월에 비정규직 철폐와 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노동소득 확대 총파업, 하반기(11∼12월 예상)에 사회적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나간 후 노동계 혼자여서 힘에 부치긴 했지만, 그동안 한국노총은 직접 정부 및 사용자와 협상하며 협상 결렬도 하고 합의도 하며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왔다”며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노동 의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의제들에 대해 2000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역사적 필요와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들이 경영계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권고 초안을 낸 데 반발해 사회적 대화 중단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9월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던 김 위원장은 정부의 경사노위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어떻게 주고받기 식으로 합의하란 말이냐”며 “국정 방향을 흔드는 쪽은 자본과 자본 언론이며 또 앞으로 관료 정치로 회귀해서는 문 정부의 공약이 산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정책에 대해선 “국정과제의 방향은 맞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사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검토하고 대처하지 못한 실책이 눈덩이처럼 확산했다”고 평가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