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상 6·25이후 가장 위험한 국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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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장’ 출범… 이종구 前국방

“9·19 남북군사합의 무효 등
대정부성명서 통해 발표할것”

30일 출범하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고문인 이종구(84·육사 14기·사진) 전 국방부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은 군사안보상 6·25전쟁 후 가장 위험한 국가 존망의 위기 상황”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을 주도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대수장 출범을 이끈 인물이다.

이 전 장관은 예비역 장성 40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한 안보단체 대수장 출범식을 앞두고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군사합의서의 독소조항 특히 1조 1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평화수역을 만들 목적으로 남북공동군사위가 경계수역 협의를 위해 국토경계선 문제를 적군과 합의하도록 한 내용 등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대수장 출범식 성명서에서도 9·19 남북군사합의 원천 무효 등 내용이 포함된다.

이 전 장관은 “비핵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미국 따로 북한 따로고 우리가 보는 시각도 완전히 다르다”며 “북한은 주한미군의 핵무기 반입은 막는 대신 핵보유국 위치를 그대로 지키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으며 북한의 과거 행위를 볼 때 핵무기를 없앤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행적도 불안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수도 서울 한가운데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룹들이 인공기를 흔들면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환영 행사를 하는 지경인데 공권력은 손을 놓고 있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존망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 전 장관은 대수장의 첫 번째 사업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민 성금’ 계획과 관련해 “자칫 한·미 동맹이 깨질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한다는 우리 국민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동의도 없이 한·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없애고 북한에 선물을 안겨주었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을 지렛대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완전한 비핵화 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를 선택하는 또 다른 돌발행동을 하게 되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미 동맹이 자꾸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군의 지원에만 의존할 순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비상한 위기의식과 함께 자체 핵 개발을 포함해 국가 수호를 위한 대안 제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