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결국 ‘총파업 강행’ 선언… 2월국회 노동개혁입법 차질 불가피

위원장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
이달중순 국회앞 결의대회 진행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 결정에 이어 1일 총파업 강행을 선언했다. 11일부터 지역거점 선전전을 진행하고, 13∼15일 비정규직 공동기획투쟁을 거쳐 이달 중순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하순쯤 총파업을 한다는 일정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유일한 상징인 최저임금은 한 해 반짝 인상되더니 산정범위 확대로 도로아미타불이 됐고,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됐지만 탄력근로제 확대로 초과노동 수당마저 빼앗기게 생겼다”며 “국회는 정부가 정해놓은 모범답지를 받아들고 노동자로부터 빼앗고 뜯어낼 법 개악을 고심하고 있다”고 정부와 국회를 비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다시 양보하고 물러서라는 요구는 2500만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삶의 일부를 떼어 재벌과 보수정당, 보수 언론에 내주라는 말”이라며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서울역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설 귀성객을 대상으로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영세상인 등 삶의 질이 나아질 거라 기대했던 민중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친재벌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설 명절을 맞아 정치논리나 자본논리가 아닌 민중의 삶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경사노위 복귀를 강하게 추진해 왔지만 지난달 28일 대의원대회의에서 리더십 부재를 드러내며 강경파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1년치 총파업 계획을 담은 ‘2019년 사업계획’을 통해 2·4월에 총파업 및 총력투쟁, 6∼7월에 비정규직 철폐와 사회 공공성·사회안전망·노동소득 확대 총파업, 하반기(11∼12월 예상)에 사회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 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최대한 성의를 보였지만, 민주노총의 참여가 재차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계속 끌려다닐 수만은 없는 상황에 봉착하면서 노정 관계가 급격한 경색국면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