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술파는 노래방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유흥주점에서 속칭 ‘룸 디제이’라 불리는 남성 접객원을 운영했다면, 이는 ‘부녀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되지 않은 법령에 따르면 무거운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중과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보유한 건물에는 객실을 갖춘 유흥주점이 여러 곳 운영됐다.
강남구는 이들 주점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도 중과세했다.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2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이 가운데 일부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지방세법은 ‘고급오락장’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고급오락장은 특정 규모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을 포함한다.
A씨는 쟁점이 된 유흥주점에는 행사 사회를 보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20대 남성인 ‘룸 디제이’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7천여만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중과세가 이뤄진 2017년 시점에는 법적으로 유흥접객원이 ‘부녀자’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유흥주점의 필요조건인 ‘유흥종사자’에 대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유흥주점에 여자 접객원이 고용됐다고 인정할 증거는 재판 과정에 제출되지 않았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이르러서야 ‘유흥접객원’에 대해 “남녀를 불문한다”는 단서가 들어갔다.
재판부는 “부녀자 접객원을 둔 주점과 달리 남성 접객원만 뒀다고 중과하지 않을 경우 조세 공평 원칙에 어긋나거나 지방세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조세법류는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돼야 하므로, 바뀐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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