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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07일(木)
“국민연금 주주권 악용 막으려면 이사장 선출제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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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지적 잇따라

“美 최대 연기금 캘퍼스의 경우
위원절반 투표·위원장은 호선
州 정부는 전문가 3명 임명만”

“600조대 거대기금 잘게 쪼개
수익 경쟁해야 좌고우면 안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선출직으로 뽑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600조 원대의 거대 기금을 잘게 쪼개서 내부 경쟁을 시켜야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 노후 자금’ 극대화에 전념할 것이라는 제언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문화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해) 국민을 위한 ‘집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국민은 집사(국민연금 이사장) 선출·해임과 관련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임명하는 사람은 정치인(대통령)인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성립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악화해도 가입자가 다른 연기금으로 갈아탈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적어도 가입자가 집사에 책임을 묻고 교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양 교수는 이어 “국민연금 규정에는 목표 수익률 설정 기준이 있고, 펀드 구성 시에는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떨어질 확률이 15% 아래로 하라고 했지만, 규정을 죄다 지키고 있지 않다”면서 “수익률이 악화하고 있는 데도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 집사부터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캘퍼스(캘리포니아공무원 퇴직연금·미국 최대 연기금)는 위원 절반을 가입자 투표로 뽑고, 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정한다”면서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전문가 3명을 임명하는 수준이라 연금 가입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장이 나오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해외 연기금보다 투자 수익률이 2~3%포인트 낮은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국민경제에 앞으로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외부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영 위원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조직표를 보면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회의에 들어가야 하고 제도적으로 정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국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겠으나 자금력이 풍부하다 보니 유혹이 생긴다”고 전제했다.

최 교수는 이어 “연기금 규모만 해도 630조 원으로 세계 2위 수준”이라면서 “이를 6개로 쪼개서 ‘신상필법’ 원칙에 따라 경쟁을 하게 하면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수익률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게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스위스 사회보장펀드 등 각종 연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행동지침)에 ‘정치적이거나 제 3자 지시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국민연금도 이 같은 원칙을 대외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관범·손기은 기자 frog72@munhwa.com
e-mail 이관범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이관범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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