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면제 백지화

정부, 세법 시행령 일부 수정

정부가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면제해주기로 한 방침을 바꿔 기존대로 과세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초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법제처 심사, 부처협의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된다.

애초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던 특허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면제 방안은 삭제됐다. 기존 개정안에는 특허를 보유한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거래한 부품·소재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범위 매출액 범위를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쳐 보완하기로 했다.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 지원 대상을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성과급’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초연결 네트워크(5G)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매입액이 추가됐다. 과실주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애초보다 1년 늦춰진 2020년 4월 이후 면허 신청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