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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07일(木)
여당의 황당한 경제 자화자찬과 더 커진 수출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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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일 설 민심을 전달한다며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에 대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윤호중 사무총장 등은 “이번 설 물가가 매우 안정적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경제성장률 1위” 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이면을 보면 국민 체감은 물론 실상과도 괴리된 인식이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최저라지만, 최저임금 고율 인상 여파로 치킨·자장면·배달료 등 생활물가는 일제히 오르고 있다. 지난해 2.7%의 성장률이 OECD 회원 36개 국 중 현재 공식 통계가 나온 4개 국 중 공동 1위인 건 맞다. 그러나 미국만 해도 3.1%로 추정된다. 문 정부가 당초 3%로 잡았던 성장률이 2.7%로 고꾸라진 것, 그리고 1위 경제 대국 미국과도 성장률이 역전된 것이 사안의 본질이다. 성장 위축과 생산·투자·고용 등 경제지표 동반 추락을 부른 경제 실정엔 눈감은 채 엉뚱한 통계로 호도하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마저 무너지는 엄혹한 상황이다. 1월 수출은 2개월 연속 줄면서 감소 폭도 지난해 12월 1.2%, 1월 5.4%로 더 커졌다. 수출의 2대 축인 반도체 품목과 중국 지역 실적이 함께 급락했다. 중국·독일·일본 등 무역 대국들도 최근 수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2017년 기준 경제성장률 3.1% 중 수출 기여도는 2%포인트로 추정될 만큼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미·중 무역전쟁, 노딜 브렉시트 등의 대외 악재 속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무역장벽을 더 쌓겠다고 했다. 설상가상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수출을 지난해 증가율(5.5%) 수준은커녕 1.4% 감소할 거라는 비관론을 꺼낸 배경이다.

수출 쇼크가 계속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지면서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도 뒤늦게 수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긴급 대책을 내놓기로 하는 등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무역금융 확대 등 격화소양 식의 단기 처방에 급급하다. 일시적 외부 여건에 흔들리지 않도록 품목·지역을 다변화하고, 무엇보다 주력산업과 신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책이다.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탈규제 입법에 집중하는 게 집권 세력 책무다. 수출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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