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4.24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07일(木)
여당의 황당한 경제 자화자찬과 더 커진 수출 쇼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더불어민주당이 6일 설 민심을 전달한다며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에 대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윤호중 사무총장 등은 “이번 설 물가가 매우 안정적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경제성장률 1위” 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이면을 보면 국민 체감은 물론 실상과도 괴리된 인식이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최저라지만, 최저임금 고율 인상 여파로 치킨·자장면·배달료 등 생활물가는 일제히 오르고 있다. 지난해 2.7%의 성장률이 OECD 회원 36개 국 중 현재 공식 통계가 나온 4개 국 중 공동 1위인 건 맞다. 그러나 미국만 해도 3.1%로 추정된다. 문 정부가 당초 3%로 잡았던 성장률이 2.7%로 고꾸라진 것, 그리고 1위 경제 대국 미국과도 성장률이 역전된 것이 사안의 본질이다. 성장 위축과 생산·투자·고용 등 경제지표 동반 추락을 부른 경제 실정엔 눈감은 채 엉뚱한 통계로 호도하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마저 무너지는 엄혹한 상황이다. 1월 수출은 2개월 연속 줄면서 감소 폭도 지난해 12월 1.2%, 1월 5.4%로 더 커졌다. 수출의 2대 축인 반도체 품목과 중국 지역 실적이 함께 급락했다. 중국·독일·일본 등 무역 대국들도 최근 수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2017년 기준 경제성장률 3.1% 중 수출 기여도는 2%포인트로 추정될 만큼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미·중 무역전쟁, 노딜 브렉시트 등의 대외 악재 속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무역장벽을 더 쌓겠다고 했다. 설상가상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수출을 지난해 증가율(5.5%) 수준은커녕 1.4% 감소할 거라는 비관론을 꺼낸 배경이다.

수출 쇼크가 계속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지면서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도 뒤늦게 수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긴급 대책을 내놓기로 하는 등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무역금융 확대 등 격화소양 식의 단기 처방에 급급하다. 일시적 외부 여건에 흔들리지 않도록 품목·지역을 다변화하고, 무엇보다 주력산업과 신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책이다.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탈규제 입법에 집중하는 게 집권 세력 책무다. 수출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
[ 많이 본 기사 ]
▶ ‘하룻밤에 한달 월급’ …태국·러시아女 ‘무비자 성매매’
▶ ‘은행잔고 100만원’이 꿈이던 20代, 8800억원 잭팟
▶ “1980년 유시민 진술서, 민주화인사 77명 겨눈 칼 돼”
▶ 조수미의 치매 어머니 사모곡…“미웠지만 이해해요”
▶ ‘예고된 탈당’ 이언주…정치입문 후 7년간 ‘우클릭, 또 우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마포署, 관계자 진술 확보2013년 어린이집비리 나오며상임위서 규제법안 발의하자회장“200·300짜리 준비” 지시사무국장이 직접 의원에..
mark‘하룻밤에 한달 월급’ …태국·러시아女 ‘무비자 성매매’
mark“1980년 유시민 진술서, 민주화인사 77명 겨눈 칼 돼”
‘은행잔고 100만원’이 꿈이던 20代, 8800억원 잭팟
사이버 공간 청소년 성매매 10명중 1명꼴…‘최초’는..
휴가 내고 토르 망치 들고… 새벽 극장가 점령한 ‘마..
line
special news 조수미의 치매 어머니 사모곡…“미웠지만 이해해..
4년 만에 정규앨범 ‘마더’ 발매…“北 공연할 날 오길”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시면서 저를 전혀 몰라보세..

line
한노총 “공사장이 민노총 볼모 돼”…양노총 강남서..
4대강 국민연합, 조명래 장관 등 7명 고발장 적시
쓸돈도 다 안썼는데 추경… 경제 근본대책 아닌 ‘땜..
photo_news
미셸 위, LPGA 투어 무기한 휴식…부상 치료..
photo_news
박유천, 국과수 마약검사 다리털서 ‘양성’ 반응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외교문제엔 감정적 대응 안된다”… 신하들 의견 구해 시행착..
[인터넷 유머]
mark지하철 잡상인 꼭 이런 말 한다 mark환자와 의사
topnew_title
number “임시국회중 특위위원 교체는 불법”… 4黨합..
치킨·피자 배달 10만대 전기 오토바이로 바꾼..
이번엔 창원서… 정신질환 10대, 위층 할머..
예배당 조명 불꽃에 탄 11세기 英 윈저성 54..
“롯데호텔 공사 끝나면 거처 복귀”…‘백수’ ..
hot_photo
가수 박지윤·카카오 조수용 대표..
hot_photo
김영광 “홍진영, 엄청 좋다 진짜..
hot_photo
수지·서현… 배우로 날고 싶은 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