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성공 열쇠는 ‘투자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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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조선산업 등 그간 대한민국의 핵심적 일자리를 제공해오던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울산, 경남 거제·통영, 전북 군산 등 산업도시의 일자리와 인구가 줄고 있다. 대도시에서 떨어진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여성인구는 감소하고 있어서 ‘지방소멸’을 우려한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서 대학졸업 후에도 취업을 걱정하는 ‘취준생’이 늘어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은 산업쇠퇴·지방소멸·청년실업 등 당면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에 더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뉴딜’ 사업을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도시재생뉴딜’이다. 그간 도시재생사업은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대학’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에 주력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은 철도, 항만 등 공공시설용지를 대상으로 10여 개 구역에서 추진됐으나 성과가 그리 돋보이지 않는다. 철도 등 공공용지를 보유하는 공공기관, LH 등 사업시행 공공기관,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변의 주민과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의 재생사업은 마중물을 지렛대로 해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하는데, 민자란 리스크가 커지면 움직이지 않는다. 즉, 토지의 가격, 용적률, 사업기간, 주민갈등 등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민간기업을 끌어들여 일자리를 만들어 내자면 투자수익이 보장돼야 한다.

성장하는 기업들이 대도시의 중심지로 모여들고 있다. 지난 1년간 북미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마존의 제2사옥이 결국 뉴욕과 워싱턴에 자리를 잡았다. 혁신기업이 원하는 젊고 혁신적인 인력이 대도시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혁신인력이 모여 있는 지점에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점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와 공공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혁신적 재생을 위해 대중교통망이 양호하고, 대학과 연구소 등 혁신인력의 접근성이 좋은 곳, 매력적인 환경을 갖춘 곳,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도시나 산업단지개발과 달리 도시재생사업은 예측하지 못할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토지조건, 인허가소요기간, 주변 이해관계 등이 복잡해 기업의 리스크가 크다. 철도나 항만 등의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LH와 같은 개발공기업이 참여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괄사업관리자라 불리는 공기업은 지자체를 대신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공모사업을 끌고 나감으로써 지지부진했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자유치 사업에서는 항상 특혜시비가 사업의 발목을 잡는다. 도시재생사업에도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활성화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기업의 요구를 수렴하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업유치가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대구 등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는 도시재생리츠가 설립됐다. 사업 초기의 리스크를 걷어내고 지자체와 LH, 토지보유기관, HUG, 투자기관 간 사업추진에 대한 협약이 체결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성공케이스로 활용하고, 우리 실정에 걸맞은 도시재생사업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찾자. 이를 통해 도시재생뉴딜에 혁신성장의 플랫폼을 만들어가자.

김현수 단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