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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08일(金)
쓰레기 불법수출 파헤치니… 돈 냄새 맡은 조폭까지 손 뻗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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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방치 폐기물 근절’ 국회 정책토론회

무허가 처리업체가 위탁 받아
폭력배가 빌린 땅에 무단투기
10개월간 18곳 ‘쓰레기山’ 솟아
방치량 점점 늘자 불법수출도

처리비 부담에 관리감독 소홀
지자체도 불법 폐기물 책임 커


국내 폐기물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다시 되돌아와 국제적 망신을 산 가운데 폐기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브로커와 조직폭력배(조폭)까지 등장하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단계 형식을 빌려 이윤을 챙겼다. 결국 이들이 불법으로 사들인 폐기물이 폐기물 하치장에 무단 투기돼 방치 폐기물로 쌓였다. 방치 폐기물 누적 방치량은 갈수록 늘어나 지난 4년 사이 8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이 쓰레기 산, 불법·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신종 불법 사례를 발표했다. 권 과장은 “폐기물 불법처리 사업에 조직폭력배와 무허가단체, 운반업자 등이 결탁해 소각·매립 비용보다 싸게 수주받은 폐기물을 임대부지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과장은 지난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등에서 적발된 사례를 예로 들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25t 차량 한 대당 225만∼245만 원에 처리계약을 맺고 다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180만∼200만 원에 처리를 위탁하는 형식으로 이윤을 챙겼다”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는 운전기사를 고용해 조폭들이 남의 땅을 빌려 운영하는 처리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조폭에게는 차량 한 대당 100만∼120만 원을, 운전기사에게는 30만∼45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조직폭력배 김모 씨 등 40명은 10개월간 잡종지와 공장용지 등 18곳에 사업장 폐기물 4만5000t을 몰래 버려 66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런 신종 불법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폐기물 누적 방치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65만8000여t의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2014년 7만8000여t에서 8.4배가량으로 증가한 규모다. 신보라 의원은 “지난해 재활용폐기물 대란을 비롯해 곳곳에 드러난 쓰레기 산, 폐기물 불법수출 문제 등에서 알 수 있듯 한국 폐기물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규제와 처벌만 강화해서는 안 되고, 합리적인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방치 쓰레기가 증가하는 현상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이 초과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 처리에 투입되는 지방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의 행정대집행 실적은 2014년에 들어간 1억6000만 원이 전부다.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5t 미만 생활폐기물은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해 배출신고를 받는 등 처리체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현재 일부 지자체만 조례로 지정했을 뿐 대부분 임의 위탁 처리하고 있다. 과태료 체계도 문제다. 불법투기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300만 원에 불과해 불법처리를 통해 벌어들이는 이윤이 훨씬 크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1999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체계의 한계”라며 “폐기물 처리시설 및 운영과 관련한 주민갈등 관리를 통해 국내 폐기물처리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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