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예타 제도 유지돼야하지만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민의례 유은혜(앞줄 왼쪽부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시·군·구 기초단체장 국정설명회에 참석,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

- 전국 기초단체장 초청간담회

“국세·지방세 7대3으로 개선
6대4로 가는 토대 만들겠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조속 통과 위해 국회와 협조”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과 관련해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개선 차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복지비용에 대해서는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국정 운영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고, 각 지역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 226명의 기초단체장 중 215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유일 야당 소속 구청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찬 간담회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설명회를 열었다. 김 실장은 ‘2019년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 기조’를,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를 주제로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홍 부총리와 유 부총리가 각각 ‘2019년 경제정책 방향’, ‘문재인정부 사회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이어 이날 자리에서 나온 각종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개별 답변을 전달할 계획이다.

유민환·신선종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