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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08일(金)
벤처 주역들 苦言까지 흘려들으면 혁신성장 무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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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는 최근 일련의 기업인 대화와는 다소 기류가 달랐다. 1세대 벤처 기업인과 유니콘 기업 창업자 등 7명은, 참석자가 많아 중구난방으로 흘렀던 이전 모임과 달리 핵심을 직접 건드리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들은 젊은 나이지만 벤처 불모지에서 직접 창업해 수많은 고초를 겪으며 일가를 이룬 이들이다. 그만큼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혁신의 걸림돌이 뭔지 알고, 또 매일 같이 부딪히고 있다.

반(反)시장 정책과 반기업 정서에 대한 걱정은 모두가 공감할 대목이다. 한 참석자는 “정부 지원책이 있을 때마다 시장경제 왜곡이 아닌가 우려하곤 했다”며 문 정부 정책을 문제 삼았다. 핀테크 분야 기업인은 “워낙 규제가 많아 외국 투자자에게 설명만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고 꼬집는 등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비판도 적잖았다. 주 52시간제가 급성장하는 기업엔 규제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벤처기업인 입에서 나온 것은 수긍할 만하다.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에 이의를 달 기업인은 없을 것이다. 1세대 벤처기업의 대형화에 따른 반기업 정서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호소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기업인과 언론을 통해 수없이 제기됐는데, 이번엔 문 대통령 면전에서 직접 거론됐을 뿐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반기업 정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되리라 본다”는 등 추상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부득이한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입법예고까지 한 세법 시행령 개정이 무산됐다. 말로는 규제를 푼다면서도 행동은 반대인 셈이다. 이러니 문 정부의 혁신성장 성과는 초라하다. 노조와 좌파 시민단체, 이해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신산업 규제를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엔 “스타트업 규제를 보면 구한말 쇄국정책 같은 느낌”이라는 탄식도 나왔다. 대기업을 백안시하며 시장 역동성을 죽이는 정책을 남발하는 것도 혁신을 가로막는다. 실천이 없으면 이런 경제 이벤트를 수십 번 해도 소용없다. 혁신 선도자들의 고언(苦言)마저 흘려들으면 혁신성장은 무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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