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2.20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1일(月)
‘북한군 개입설’ 6차례 국가조사서 모두 “사실무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황당한 지만원 ‘5·18 주장’

황장엽을 北특수대원에 지목
법원도 지씨 손배소 패소 판결


극우 논객 지만원 씨의 ‘5·18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정부·군·사법기관 등의 조사를 통해 여러 차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지 씨는 1980년 일어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부대원 600명이 주도한 폭동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왔다. 지 씨는 이에 대한 유일한 근거로 5·18 당시 촬영된 사진을 든다. 심지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등 일부 탈북자를 ‘광수’(광주 북한국 특수부대원)로 지목해 당사자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북한군 개입설은 그동안 6차례 이뤄진 국가 차원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1980년 5월 계엄사 발표, 1985년 국방부 재조사,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및 국방부 조사, 1996∼1997년 재판,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 등이다. 특히 5·18 과잉 진압을 정당화하려던 군사 정권의 조사 결과에서도 북한군 개입설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오히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2년 6개월 동안 1400건, 14만1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를 수집·조사한 뒤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 김성흠)는 5·18 단체 4곳과 당사자 5명이 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총 9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 씨가 표현의 자유라는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 원고들을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군 지휘권을 장악했던 전두환은 2016년 월간 신동아 인터뷰에서 ‘어디로 왔는데? 난 오늘 처음 듣는데?’라고 발언했고, 동석한 배우자 이순자도 ‘북한군 침투 주장은 지만원이 한 것인데 근거가 없다. 그 주장을 우리와 연결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mail 김수민 기자 / 사회부  김수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지지율 올라가는데… ‘밥상’ 걷어차는 한국당
▶ “우파를 조롱거리 만들어” 보수진영서도 강력 비판
▶ 여야4당, ‘5·18망언’ 한국당 3인 제명 착수
[ 많이 본 기사 ]
▶ ‘창백했으나 당당했다’… 日서 새로 발견된 ‘안중근의 최후..
▶ “폭행으로 장 파열·췌장 절단…가해 학생은 해외여행”
▶ ‘성폭행범 제압 남성’ 상해죄로 14일간 철창신세
▶ 김정남 암살 베트남 여성 父 “김정은, 내 딸 구해줬으면”
▶ 레이싱모델 류지혜 낙태 고백 “이영호 때문에”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해당 글 SNS 확산·공분…국민청원 하루 새 5만명 육박‘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또래 1명에게 맞아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 후..
mark레이싱모델 류지혜 낙태 고백 “이영호 때문에”
mark제네시스, 세단보다 290㎜ 긴 ‘G90 리무진’ 출시
‘창백했으나 당당했다’… 日서 새로 발견된 ‘안중근..
‘성폭행범 제압 남성’ 상해죄로 14일간 철창신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6개월 확대…11시간 연속..
line
special news 낙태 논란에 ‘극단선택 암시’ 류지혜 자택서 발견..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수면제 먹었다” 진술해 병원 이송레이싱 모델 류지혜(30) 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

line
김경수 판결 ‘불복성 비판’ 강행한 與
“국가가 내 정보 검열”… 인터넷차단, 빅브러더 논..
“週52시간제 시행땐 일자리 40만개·GDP 10.7兆 감..
photo_news
“괴롭힌 사실 답변하라” 김보름 요구…노선영..
photo_news
남규리 “빚투 모방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엄마부터 아들·며느리까지 ‘외도’… 결혼·가부장제에 대한 조소
[인터넷 유머]
mark치매의 원인 mark불황시대 직장인의 생존법
topnew_title
number 김정남 암살 베트남 여성 父 “김정은, 내 딸..
5·18폄훼 이어 新공항 발언 놓고… 靑·한국당..
손석희 “화장실 찾으러 공터 갔다”…경찰 조..
‘아들 의사시키려’… 의대 교수 편입 문제 빼..
폭행당해 숨진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hot_photo
음주운전·버스운전방해 혐의 박정..
hot_photo
연료부족 렌터카 터널서 멈추자..
hot_photo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