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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1일(月)
‘북한군 개입설’ 6차례 국가조사서 모두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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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한 지만원 ‘5·18 주장’

황장엽을 北특수대원에 지목
법원도 지씨 손배소 패소 판결


극우 논객 지만원 씨의 ‘5·18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정부·군·사법기관 등의 조사를 통해 여러 차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지 씨는 1980년 일어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부대원 600명이 주도한 폭동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왔다. 지 씨는 이에 대한 유일한 근거로 5·18 당시 촬영된 사진을 든다. 심지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등 일부 탈북자를 ‘광수’(광주 북한국 특수부대원)로 지목해 당사자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북한군 개입설은 그동안 6차례 이뤄진 국가 차원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1980년 5월 계엄사 발표, 1985년 국방부 재조사,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및 국방부 조사, 1996∼1997년 재판,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 등이다. 특히 5·18 과잉 진압을 정당화하려던 군사 정권의 조사 결과에서도 북한군 개입설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오히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2년 6개월 동안 1400건, 14만1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를 수집·조사한 뒤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 김성흠)는 5·18 단체 4곳과 당사자 5명이 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총 9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 씨가 표현의 자유라는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 원고들을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군 지휘권을 장악했던 전두환은 2016년 월간 신동아 인터뷰에서 ‘어디로 왔는데? 난 오늘 처음 듣는데?’라고 발언했고, 동석한 배우자 이순자도 ‘북한군 침투 주장은 지만원이 한 것인데 근거가 없다. 그 주장을 우리와 연결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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