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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1일(月)
평양 실무회담 ‘빈손’…하노이會談 위험성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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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2차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지난 6∼8일 평양을 방문했던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측과의 협의를 “협상이 아닌 입장 타진이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비건 대표가 서울에서 만난 정부 당국자들과 여야 정치인들에게 모든 상황을 ‘디브리핑’하진 않았겠지만, 발언의 기조를 보면 미국과 북한이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 협상은커녕 상호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회담(會談)까지 남은 시간은 보름 남짓이다. 그런데도 실무협상이 쳇바퀴 돌 듯 빈손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우선, 북한이 핵 신고·검증의 비핵화 로드맵을 거부한 것으로 읽힌다. 무엇보다 실무합의 없이 정상 담판으로 간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벤트로 끝났던 싱가포르 회담의 재판(再版)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당시 김 위원장의 위상을 높여주고,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인 양 대우한 셈이 됐다. 그러면서도 한·미 연합훈련 유예를 덜컥 양보했다. 지지율 하락 등으로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3가지 양보를 했다. 북측이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2차 미·북 회담에 합의한 데 이어 날짜를 확정했고, 장소도 북한이 원하는 하노이로 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김 위원장과 평화라는 대의를 진전시키길 기대한다”고 했다. 진전돼야 할 목표가 비핵화에서 평화로 대체된 것이다.

미 조야(朝野)에서 하노이 회담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미·북이 비핵화 개념부터 정의해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대화를 제재 완화 시간벌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낙관적 얘기만 하고, 정부 영향력 하의 매체들은 벌써 하노이선언 운운하며 환상을 부추긴다. 하노이 회담에서 또 공허한 선언만 나온다면, 북한의 핵무기 양산을 거드는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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