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 위한 법률안 발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핵심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안 2건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진·인천 남동을)은 11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혁신지구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연계 법안이다.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기능을 부여해 쇠퇴한 원도심을 다시 활성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필요한 거점을 조기에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는 이런 혁신지구의 토지를 사용자가 매수 등의 방법으로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수용과 사용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이 체감 가능한 원도심의 활성화와 관련 일자리 창출,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