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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1일(月)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
쟁점 복잡하고 피고인별 1·2심 판단 내용 상이한 점 고려한 듯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뇌물액수의 판단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는 각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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