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규제샌드박스’ 실제 적용 물꼬 텄지만… 개인정보이슈 해소 등 난제 ‘첩첩산중’

도심 수소충전소 등 특례 부여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개 안건을 통과시켜 신산업 활성화에 첫 물꼬를 텄다. 하지만 산업계는 여전히 이중규제 등의 족쇄가 존재하며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이에 대한 세제 등의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에 대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측면에서 이번 심의는 기념비적이라고 산업부는 의미를 부여했다. 산업계는 심의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신산업 분야가 완전한 혁신역량을 갖추기 위해선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이날 통과한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는 업체가 15개 질환에 대한 실증을 신청했다. 하지만 유방암, 치매는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됐다. 서비스 대상 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거주 성인 2000명으로 제한됐다.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유전체 분석 서비스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으며, 규제 문턱도 매우 낮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래 시장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분야의 육성을 위해서는 의료 개인정보 관련 빅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국내에선 이에 대한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

이에 산업계는 신산업 분야가 혁신역량을 서둘러 갖추기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개인정보보호 이슈 해소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다양한 데이터정보의 수집과 유통·활용, 보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덩어리 규제에 대한 해법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원천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이를 응용·상용화하는 R&D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오는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금융 분야 샌드박스)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달 내 40여 건의 우선 심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해 다음 달 말쯤 최대 20여 건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말 진행한 사전 접수에서 88개 회사로부터 105개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 신청을 받았다.

박정민·황혜진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