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2.20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2일(火)
文 “장관 책임하 적극 행정 문책 안해… 규제샌드박스는 혁신경제 실험장”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文, 국무회의 “소극행정은 문책”
“新기술, 국민생명 危害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도록 기회 줘야”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2일 “각 부처 장관께서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독려해 주기 바란다”며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한다”며 “감사원이 기존의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 노력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을 발표했고, 모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이 뒤따를 예정”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의 대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 충돌이 따른다”면서 “그러나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효과성, 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 규제 필요성 여부를 검증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획기적 아이디어로 신기술 개발을 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고 새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게 신청에서 시작해 심의를 마칠 때까지 관계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 달라”며 “기업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창백했으나 당당했다’… 日서 새로 발견된 ‘안중근의 최후..
▶ “폭행으로 장 파열·췌장 절단…가해 학생은 해외여행”
▶ ‘성폭행범 제압 남성’ 상해죄로 14일간 철창신세
▶ 김정남 암살 베트남 여성 父 “김정은, 내 딸 구해줬으면”
▶ 레이싱모델 류지혜 낙태 고백 “이영호 때문에”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해당 글 SNS 확산·공분…국민청원 하루 새 5만명 육박‘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또래 1명에게 맞아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 후..
mark레이싱모델 류지혜 낙태 고백 “이영호 때문에”
mark제네시스, 세단보다 290㎜ 긴 ‘G90 리무진’ 출시
‘창백했으나 당당했다’… 日서 새로 발견된 ‘안중근..
‘성폭행범 제압 남성’ 상해죄로 14일간 철창신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6개월 확대…11시간 연속..
line
special news 낙태 논란에 ‘극단선택 암시’ 류지혜 자택서 발견..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수면제 먹었다” 진술해 병원 이송레이싱 모델 류지혜(30) 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

line
김경수 판결 ‘불복성 비판’ 강행한 與
“국가가 내 정보 검열”… 인터넷차단, 빅브러더 논..
“週52시간제 시행땐 일자리 40만개·GDP 10.7兆 감..
photo_news
“괴롭힌 사실 답변하라” 김보름 요구…노선영..
photo_news
남규리 “빚투 모방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엄마부터 아들·며느리까지 ‘외도’… 결혼·가부장제에 대한 조소
[인터넷 유머]
mark치매의 원인 mark불황시대 직장인의 생존법
topnew_title
number 김정남 암살 베트남 여성 父 “김정은, 내 딸..
5·18폄훼 이어 新공항 발언 놓고… 靑·한국당..
손석희 “화장실 찾으러 공터 갔다”…경찰 조..
‘아들 의사시키려’… 의대 교수 편입 문제 빼..
폭행당해 숨진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hot_photo
음주운전·버스운전방해 혐의 박정..
hot_photo
연료부족 렌터카 터널서 멈추자..
hot_photo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