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어봐도… 국민 78%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 필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1월 실업급여 전년比 38.8%↑ 실직자들이 11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설명을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 실업급여 지급은 6265억 원으로, 지난해 1월의 4509억 원에 비해 38.8% 증가했다. 뉴시스

국민 참여 플랫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설문 결과

기준보완 위한 필요 지표로는
“임금수준”54 “지불능력” 41%
기업 현실 반영하란 응답 많아
노동계 기존 주장과 배치 눈길

구간설정위원 선정 방식 관련
“勞 · 使 · 政 각 5명씩 추천 뒤
노사 순차로 각 3명 배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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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에 걸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정책에서 결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또 기준 보완을 위한 지표를 묻는 질문으로 임금수준과 기업의 지불 능력이 많이 꼽혔다.

12일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국민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 9539명 중 7437명(78.0%)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준 보완을 위해 필요한 지표로는 △임금수준 4041명(54.3%, 이하 복수응답) △기업 지불 능력 3090명(41.5%) △고용 수준 3029명(40.7%) △경제성장률 2606명(35.0%) △사회보장급여 현황 2251명(30.3%) △기타지표 470명(6.3%) 등의 순이었다. 기업 지불 능력 등 경영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은 점이 눈에 띄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 능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놓고 경영계 이익만 보장하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필요하다’(7383명, 77.4%), ‘필요없다’(2146명, 22.5%),‘무응답’(10명, 0.1%)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정부는 단일구조인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결정구조 이원화는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매년 반복되는 노사정 간 갈등과 진통을 해소하기 위해 구간설정위에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제시하면 노사·공익위원으로 이뤄진 결정위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뼈대다.

구간설정위 위원 선정방식을 묻는 질문엔 △근로자·사용자·정부 측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순차적으로 각 3명을 배제하는 방식이 5226명(70.8%) △근로자·사용자·정부 측이 각 3명씩 추천하는 방식이 2093명(28.3%)으로 ‘순차 배제 방식’이 다수를 차지했다. 결정위 위원 선정방식을 묻는 질문엔 △21명(근로자·사용자·공익 각 7명)에 공익위원은 국회와 정부가 각각 3·4명을 추천하는 방식이 3250명(44.0%) △15명(근로자·사용자·공익 각 5명)에 공익위원은 노사정 각 5명씩 추천 후 노사가 순차적으로 각 5명 배제하는 방식이 4062명(55.0%)으로 후자가 소폭 앞섰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 3231명(33.9%) △20대 2648명(27.7%) △40대 2085명(21.8%) △50대 1037명(10.9%) △60대 408명(4.3%) △10대 123명(1.3%) 등의 순으로 20∼30대 청년층이 많았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와 최근 진행한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곧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