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오르면 함께 인상

표준지 공시지가는 단독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를 비롯해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5월 말 발표되는 전국 3309만 전체 필지 가격(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60여 개 행정지표에 영향을 준다. 항목별로 보면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 10개, 재건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4개,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 목적 18개, 보유세 등 조세 8개, 공적·사적 목적의 부동산 평가 20개 등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의 대상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기도 하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생계유지 곤란으로 인한 병역 감면의 대상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30% 인상되면 건강보험료가 최대 13%까지 오른다. 또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산정 시 수만 명이 지급 대상에서 탈락해 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공시지가 인상이 엉뚱하게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조세 분야에서는 재산·취득·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산정할 때 활용한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기도 하다.

부동산 평가 분야에서도 중요한 지표다. 보상평가, 경매평가, 담보평가 등에 쓰인다. 행정 목적으로 도로점용료,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산정하거나 민사소송의 소송액 등 각종 행정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 공개 기준으로 이용된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