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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2일(火)
서울·부산 상인들 “경기 안좋은데 임대료 부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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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지역 주민들은
토지보상가격 상승 기대감


12일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에서 상승 폭이 큰 서울, 광주, 부산, 제주 등의 도심지역은 세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등 개발지역은 적정한 토지보상가를 기대하며 더 큰 상승을 요구하고 상승률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부족을 우려하기도 하는 등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여의도 지역이 평균 40%, 신길뉴타운 지역이 평균 24% 각각 크게 오름에 따라 11일 국토교통부에 ‘점진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영등포구는 오는 5월 31일부터 받는 이의신청에서 주민들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민원이 있을 경우 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한 주민도 “안 그래도 매출이 시원찮아 걱정인데 땅값까지 올라 세금이 오르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일단 4월까지 지켜보고 구청에 의견을 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산 도심인 중구(17.18%), 부산진구(16.33%) 등이 전국 최상위 수준 비율로 오른 데 대해 지역상권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 지역 주민은 “최근 경기 침체 속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에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수를 줄이거나 폐업하는 상황에서 임대료 인상요인이 추가돼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조타운과 아파트 단지가 예정돼 있는 개발지역인 대구 수성구 연호·이천지구 주민들은 현실성 있는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는 데는 참조만 될 뿐”이라며 “이 지구 개발을 위해 강제 수용한 토지에 대해 현실성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인천(4.37%)의 경우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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