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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2일(火)
전략사령부 창설 대신 ‘核·WMD 작전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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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략司 비효율’ 판단
합참내 장성급 지휘 신설
남북관계 개선 등도 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이 백지화되는 대신, 합동참모본부(합참) 내에 ‘핵·대량파괴무기(WMD) 대응 작전처’(가칭)가 신설된다.

전략사 창설 백지화는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 비핵화 협상 진전과 맞물려 최근 ‘한국형 3축 체계’ 등 기존의 공세적 작전 개념이 수정되고 있는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12일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지 않는 대신 합참 내에 장성급이 지휘하는 핵·WMD 대응 작전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방부는 2017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육·해·공군에 흩어져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를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통합 운용하는 전략사 창설을 검토해왔다. 전략사 창설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전략사가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군사력 건설과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략사를 창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합참에 편성돼 있는 기존의 ‘핵·WMD 대응센터’의 인원·기능을 확대한 ‘핵·WMD 대응 작전처’를 신설하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핵·WMD 대응 작전처장의 계급도 기존 핵·WMD 대응센터장보다 격상된 장성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11일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한 바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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