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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2일(火)
김태우 “靑범법행위 고발, 국가기능 정상화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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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12일 오전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 오늘 피고발인신분 檢출석

“권익위 신고해도 조치없어
언론통해 국민에게 알린 것

靑사찰은 공무상 비밀 아냐
난 비리폭로 이문옥과 같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12일 “국가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의 불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 1부(부장 김욱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에 앞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알린 부분은 그 행위로 인해 국가적 이익이 훼손된 것이 전혀 없다”고 반박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나는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며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 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범법행위를 고발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신고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나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고발할 방법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조사 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은 ‘공무상 비밀’로서 가치가 없다”며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 ‘비리’를 폭로했다는 점에서 ‘이문옥 감사관 구속사건’과 결을 같이한다”고도 말했다. 이 감사관 구속사건은 권력 내부의 인사가 정경유착의 실태를 폭로한 최초의 내부고발 사례다. 이 감사관은 1990년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비율이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2%보다 훨씬 높은 43.3%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이 감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국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등이 주축이 돼 이 감사관에 대한 석방 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은 피고가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보석을 결정, 이 감사관을 석방 조치했다.

이날 검찰 조사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3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김 전 수사관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2차례에 걸친 압수 수색에서 김 전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성립 여부를 들여다볼 만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근무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330개 공공기관의 사장과 감사 등 임원 660명의 정치적 성향 등을 조사해 리스트를 만들고, 전직 총리의 아들이나 민간 은행장의 동향 등 광범위한 민관 정보를 수집했다고 공개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수원 =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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