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사업도… 小지역갈등으로 ‘몸살’

광역철도 7호선 연장사업 관련
의정부 주민들 형평성 문제제기
역 신설요구 항의집회 개최예정
道 “기본 계획 변경은 어려워”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구간
성주역사 건립계획 싸고 ‘논란’

대전선 트램 반대 여론 잇따라
국민청원서 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달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소지역주의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예타 면제 사업 혜택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된다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예타 면제 지정을 아예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12일 각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 장암·신곡·민락지구 주민들은 양주와 포천 구간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광역철도 전철 7호선의 노선이 변경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인구가 많은 의정부시에는 겨우 탑석역 1개를 신설하는 반면 양주는 고읍·옥정역 등 2개 역, 포천은 시청역 등 2∼3개 역을 신설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노선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경기도가 7호선 기본계획 및 노선변경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11월에 이어 다음 달 역 신설을 요구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7호선 1·3공구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발주하는 등 기본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국토부와 경기도가 7호선 노선변경 및 역 신설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가 등의 이유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옥정∼포천까지 연장하는 안만 예타를 면제해 줬다”며 “이럴 경우 의정부는 광역철도 노선 연장에 대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고읍∼옥정 구간 예타를 면제해 준 데 대해서도 정치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북 성주군은 예타 면제로 확정된 남부내륙철도 경북 김천∼경남 거제 구간에 성주역사 건립 계획이 없고, 성주지역 통과 구간에 신호장(철도 운행을 위한 신호체계)만 설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남부내륙철도 기초용역 보고서에 신설 역사 4곳 모두 경남에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경북과 경남 9개 시·군을 통과하는 남부내륙철도는 총 6개 역사 가운데 경부선 김천역사와 경전선 진주역사는 그대로 사용하고, 경남 합천·고성군과 통영·거제시에는 역사를 새로 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시는 예타 면제 조치로 사업이 가능해진 대전 트램 사업과 관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반발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부터 트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5건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들 청원은 트램 개통 시 대규모 교통체증으로 시민 불편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트램 건설로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차로는 전체 노선의 25.6%인 9.6㎞에 불과하다고 해명에 나섰다. 의정부=오명근·대전=김창희

성주=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o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