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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2일(火)
“태양광 발전 허가 취소하라” 강원 영월 시골마을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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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 시골 마을 주민들이 지역에 허가한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발전소 사업자인 A 업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업이 주민 반대로 오래 중단돼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며 사업이 더 지연되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민 41명은 지난 8일 영월군수를 상대로 ‘개발행위 변경허가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주민들이 누리는 환경적 이익과 생활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영월군수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2016년 11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월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조례가 제정된 2017년 2월 이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곳으로 관련 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영월=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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