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4.24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2일(火)
3·1절 빙자한 ‘코드·보은 特赦(특사)’ 발상부터 접으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는 방침 아래 법무부가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무더기 특사(特赦)는 그 자체로 민주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극히 일부에 한해 단행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법 집행을 면제해주어야 할 선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 국한해야 한다. 특사의 남발 자체가 사법(司法)을 무력화하는 행정 행위로서,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문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런 특사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것도 넘어 현 정권과 이념 성향이 유사한 범법자들, 현 정권 출범에 기여한 인사들을 무더기로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야당 정치인이나 일부 경제인을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구색 맞추기일 뿐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위안부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세월호 관련, 제주 해군기지 반대, 광우병·촛불 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미 친정부 성향의 단체들은 이른바 ‘양심수’라고 호칭하면서 대대적 사면을 요구해 왔다.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 돼 있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민중 총궐기 폭력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문 대통령과 가까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17년 12월 첫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 25명과 정봉주 전 의원을 특별사면해 주었다. 당시에도 6가지 시위자들에 대한 사면이 검토됐지만 반발 때문에 축소됐다고 한다. 현재 3·1절 특사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특사가 이뤄진다면 ‘코드·보은 특사’ 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 체제를 부정하거나, 안보를 저해하고, 국가에 큰 피해를 보인 범범자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독립과 자유, 번영된 조국을 꿈꾸며 스러져간 선열들을 욕보이는 일이기도 한다. 자의적 특사는 왕조(王朝)시대 유물일 뿐이다. 현 정부가 민주 정부를 자임한다면, 그런 특사는 발상부터 접어야 할 것이다.
[ 많이 본 기사 ]
▶ ‘하룻밤에 한달 월급’ …태국·러시아女 ‘무비자 성매매’
▶ ‘은행잔고 100만원’이 꿈이던 20代, 8800억원 잭팟
▶ “1980년 유시민 진술서, 민주화인사 77명 겨눈 칼 돼”
▶ ‘예고된 탈당’ 이언주…정치입문 후 7년간 ‘우클릭, 또 우클..
▶ 조수미의 치매 어머니 사모곡…“미웠지만 이해해요”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마포署, 관계자 진술 확보2013년 어린이집비리 나오며상임위서 규제법안 발의하자회장“200·300짜리 준비” 지시사무국장이 직접 의원에..
mark‘하룻밤에 한달 월급’ …태국·러시아女 ‘무비자 성매매’
mark“1980년 유시민 진술서, 민주화인사 77명 겨눈 칼 돼”
‘은행잔고 100만원’이 꿈이던 20代, 8800억원 잭팟
사이버 공간 청소년 성매매 10명중 1명꼴…‘최초’는..
휴가 내고 토르 망치 들고… 새벽 극장가 점령한 ‘마..
line
special news 조수미의 치매 어머니 사모곡…“미웠지만 이해해..
4년 만에 정규앨범 ‘마더’ 발매…“北 공연할 날 오길”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시면서 저를 전혀 몰라보세..

line
한노총 “공사장이 민노총 볼모 돼”…양노총 강남서..
4대강 국민연합, 조명래 장관 등 7명 고발장 적시
쓸돈도 다 안썼는데 추경… 경제 근본대책 아닌 ‘땜..
photo_news
미셸 위, LPGA 투어 무기한 휴식…부상 치료..
photo_news
박유천, 국과수 마약검사 다리털서 ‘양성’ 반응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외교문제엔 감정적 대응 안된다”… 신하들 의견 구해 시행착..
[인터넷 유머]
mark지하철 잡상인 꼭 이런 말 한다 mark환자와 의사
topnew_title
number “임시국회중 특위위원 교체는 불법”… 4黨합..
치킨·피자 배달 10만대 전기 오토바이로 바꾼..
이번엔 창원서… 정신질환 10대, 위층 할머..
예배당 조명 불꽃에 탄 11세기 英 윈저성 54..
“롯데호텔 공사 끝나면 거처 복귀”…‘백수’ ..
hot_photo
가수 박지윤·카카오 조수용 대표..
hot_photo
김영광 “홍진영, 엄청 좋다 진짜..
hot_photo
수지·서현… 배우로 날고 싶은 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