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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Who, What, Why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3일(水)
대통령 딸 ‘해외 경호’로 본 범위·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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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 앞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뉴시스
현직 대통령 직계가족 모두 경호대상… 퇴임하면 배우자만
다혜씨처럼 자녀 해외이주는 처음… 경호예산 증가 불가피

퇴임후‘10+5년 규정’에 따라
현재는 김윤옥·권양숙만 대상

DJ 3남·노무현 두 자녀 등도
객원연구원 등 美 머물렀지만
완전한 해외이주는 사례 없어
靑 “법률·규정 따랐다” 해명에
야당선 “추가비용 규모 밝혀라”


해외로 이주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에 대한 경호가 어느 수위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놓고 세간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다혜 씨 부부는 과거 현직 대통령 자녀들이 유학 등을 위해 주로 머물렀던 미국이 아닌 동남아 국가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과는 다른 경호 체제가 작동되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현행 법률·규정상 대통령 가족이 해외에 머물더라도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하지만, 다혜 씨 부부처럼 해외 체류가 장기화하면 경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따가운 시선도 적지 않다.

◇대통령 및 전직 대통령 가족 경호 규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기 만료 전 퇴임한 대통령과 배우자, 재직 중 사망한 대통령의 배우자는 5년씩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의 경우 직계 가족까지 모두 경호를 받으며 퇴임 뒤에는 본인과 배우자 정도만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퇴임 대통령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퇴임 후 10년간 경호 규정이 유지되고 그로부터 5년 더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 배우자 김윤옥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 등이 경호처 경호 대상이 된다. 다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라 경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15년이 된 지난해 2월 24일 경호처의 경호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으로 분류해 계속 경호할 것을 지시해 야당에서 반발이 나왔다.

경호처 경호 대상에서 제외된 전직 대통령과 가족은 보통 경찰의 경호를 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찰 경비를 받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철회하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경호 인력 철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를 철수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경찰은 전직 대통령 자택 근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해 경호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대통령 가족 해외 거주도 경호 대상=국내에 있는 대통령 가족과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만 경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가족, 전직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경우도 경호 대상이 된다는 게 청와대 경호처의 해석이다. 최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야당에서 다혜 씨 가족에 대한 경호 여부를 질의하자 “1980년 이후 대통령 직계 가족이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문 대통령 가족을 포함해 9명이고, 모두 법률·규정에 따라 경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이 재직 시 자녀가 해외 체류한 구체적 사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와 딸 정연 씨가 대표적 사례다. LG전자에 다녔던 건호 씨는 노 전 대통령 임기 중 주로 미국에 있는 지사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연 씨도 2007년 미국에서 주택을 사는 등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거의 해외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도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이던 시절 주로 미국에 있었다. 김 의장은 미국 퍼모나대 태평양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근무했던 기록이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남 은철 씨도 1970년대 말 결혼 뒤 미국으로 이민을 가 김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미국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 딸 소영 씨도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유학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 씨 등도 아버지가 재임하던 시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 기록이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자녀 또는 가족이 두 대통령의 재임 시절 해외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해외 경호 비용 논란=다혜 씨 부부의 해외 출국 이유를 밝히라고 주장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외 이주로 인한 경호처의 경호업무 수행 시 국내에서 경호하는 것보다 국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만큼 경호 여부와 추가예산 규모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고, 과거 여러 사례와 동일하게 경호 인력이 파견되고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만 밝혔다. 경호 인력이 파견될 경우 거주할 집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국내에서 내곡동 사저 신축을 시도할 때도 경호동 신축 비용 등이 논란이 된 적이 있기도 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대통령 가족이 주로 미국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동남아 국가에서 경호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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